TPP11 가입, 3,000 건 이상의 새 비즈니스 기회 창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세계 제 4위의 경제 대국으로, GDP는 5조 712 억 달러, 인구는 1 억 2600 만 명(세계 11 위), 1인당 GDP는 40,247 달러(경상 가격)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고려해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에 다양한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TPP11 발효일인 2018년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과 함께 TPP11에 서명한 7 개국 중 하나입니다. 7개국 수출업체들은 이미 서로 관세 특혜를 제공해 상호간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농축산업 시장 진입이 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엄청난 규모와 수치를 자랑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9 년 일본의 총 수입액은 7,210억 달러로, 미국과 EU,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입량의 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TPP11 국가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칠레 국제경제부(SUBREI)의 최신 보고서 ‘TPP11과 이 협정이 칠레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촉발한 이번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무역 흐름, 밸류체인,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을 다각화함으로써 수출 감소와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다각화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칠레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출 발전 과정에서 회복력을 키울 수 있었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의 속도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처한 세계적, 지역적 비상상황을 감안할 때, 칠레가 성장을 회복하는데 대외 무역이 계속해서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TPP 가입 7개국의 수출이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아태 지역 기업 간 무역 활성화에 미치는 TPP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PP11 발효 1년 만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칠레와 수출품목이 유사한 TPP 회원국의 타 TPP 회원국향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의 TPP11 회원국향 수출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6% 증가하였습니다.
• 뉴질랜드의 TPP 회원국향 제품 판매량은 11% 증가하였습니다.
• 캐나다의 TPP11 회원국향 선적 물량은 TPP 시행 첫 해 5% 증가하였습니다.

TPP11의 경제적 영향과 중요성 

TPP 체결 첫 해인 2019년 1월 칠레의 TPP11 회원국향 수출액은 12억 5,800만 달러에서 동년 12월 8억 1,100 만 달러로 연간 36% 감소했습니다. 이는 또한 2018년 대비 약 7억 1,100 만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출 감소분의 대부분은 육류, 유제품, 와인, 과일, 농산물, 임산물, 제조, 광물, 해산물 등 TPP 가입으로 인해 시장 진입 조건이 개선된 국가와 경쟁이 심화된 품목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쟁국이 더 유리한 시장 진입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TPP11 회원국에서 칠레 제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제품별로 비교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TPP11 미가입으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광업 등 전통 산업은 물론이고 농업, 어업, 임업 분야에서도 칠레 수출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시 칠레 국내 생산 담당 지역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보호주의 강화와 팬데믹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 무역 붕괴로 인해 발생합니다.

칠레가 TPP11에 가입할 경우 칠레 수출업체들은 일본산 농산물이나 캐나다산 유제품, 베트남산 해산물처럼 특히 보호 장벽이 높은 품목에서 3,000건 이상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례로, 1,400종 이상의 공산품과 1,000종 이상의 농산물, 450종 이상의 해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가 폐지됩니다. TPP11 회원국 캐나다의 경우, 우대 조건으로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19년 냉동 돈육 수출이 9%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칠레의 2019년 수출액은 2018년 대비 910만 달러 감소한 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조치는 칠레가 TPP11과 같은 무역 협정을 비준하고, 동시에 앞으로 발효가 예정된 협정을 통해 칠레의 무역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